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 피해뿐 아니라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에 따른 수입감소까지 포괄하는 정책보험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바꾸고, 기존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합니다.

2. 정책보험의 유형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여, 농업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또는 농작물과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합니다.제2조

3.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농작물 및 임산물로 정합니다.제5조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바뀌고,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며, 농업수입안정보험분과위원회가 신설됩니다.제3조

5. 보험료를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손해평가 결과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 위탁업무 지도·점검·감독, 가격 공시 업무 등을 추가합니다.제19조, 제25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

  개정안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정책보험의 유형에 포함합니다.

• 현행

  보험료 지원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개정안

  지원 대상 비용의 명칭을 부가보험료로 바꾸고,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구성(농촌진흥청 공무원 미포함)

  개정안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등 현행 보험 종류

  개정안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보험목적물은 농작물 및 임산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