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 지역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이 포함되도록 합니다.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활성화지역 내 「에너지법」 제16조의8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등이 포함되는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합니다.제19조제3항제3호의3 신설

3.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등과 관련한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에너지법」 제16조의8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등이 포함되는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