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객 운임·요금 신고, 부가운임 상한, 사업 및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등 해당 규제가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기적 재검토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48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 운임·요금 신고 등, 부가 운임의 상한, 사업의 개선명령,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을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48조의2를 삭제하여 위 4개 사항에 대한 3년 주기 재검토 규정을 없앱니다.

3. 제안자는 해당 규제가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요금 신고 등, 부가 운임의 상한, 사업의 개선명령,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48조의2를 삭제하여 위 4개 사항에 대한 3년 주기 재검토 의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