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GTX 등 공공 인프라 기반 광역철도 사업에서도 철도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해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사업 면허기준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기준을 정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3. 기준을 정할 때는 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 및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형태와 인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5호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이 추가됩니다.

• 현행

  면허기준 조항에 기준을 정하는 절차나 고려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정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와 근무형태·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