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다르지만 충전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공동주택 등에서 혼란과 민원이 늘고 있고, 현행법은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2. 충전요금을 표시할 때 kWh당 요금, 기본요금 또는 시간요금 부과 여부, 그 밖에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충전요금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4.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충전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시 기준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충전요금 표시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이 없고, 표시 방법은 선택적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충전요금 표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kWh당 요금, 기본요금 또는 시간요금 부과 여부, 그 밖에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충전요금이 변경되었을 때 표시를 갱신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충전요금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충전요금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6조의5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면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108조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신설합니다.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