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시·도지사의 경비 부담과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경비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부담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무 수행 후 의용소방대원의 건강검진과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도록 신설됩니다.

4. 시·도지사는 건강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5. 건강 보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합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부담합니다.

• 현행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합니다.

•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무 수행 후 의용소방대원의 건강검진과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 현행

  건강 보호 관련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건강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