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의 화재안전기준과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됩니다.제2조제1항제3호

2.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며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해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합니다.

4.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5. 이 법은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

  특정소방대상물은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관한 소방시설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며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별도의 화재안전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 현행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