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일 명칭의 민간자격이 중복 등록되어 자격 간 중복과 취득자 혼선, 전문성에 대한 신뢰 저하가 생기고, 등록 이후 운영 실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민간자격관리자는 다른 민간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민간자격관리자는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재등록해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가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4. 재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재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 등록된 민간자격은 경과조치에 따라 명칭 변경 또는 고시된 기한 내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간자격의 등록에 동일 명칭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민간자격관리자는 다른 민간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민간자격 등록 후 주기적인 재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민간자격관리자는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재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

  등록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개정안

  등록취소 사유에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가 추가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새로 신설됩니다.

• 현행

  재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재등록하지 않고 이를 관리·운영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