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국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립된 이른바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달하고,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개보수와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화된 최신 기준을 소급 적용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거나 전면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시설을 소유한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건축허가 등 없이 지어진 기존학교시설에 대해 감독청에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안전성 등 기준 적합 여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감독청은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며,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은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승인·인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3.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는 감독청 소속으로 두며,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4. 이 특례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법을 적용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존학교시설에 대한 사후 심사 및 승인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건축허가 등 없이 건축등이 된 학교시설에 대해 당시 관계 법률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받아 적법한 시설로 사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무허가 학교시설은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개정안

  당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허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