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책임자 점검 범위를 작업환경을 넘어 상류 공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 관리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업무에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2. 기존에 책임자 업무였던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더해, 휴게시설도 같은 책임자가 점검과 개선을 맡게 됩니다.

3. 제안자는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1항 각 호에 제4호의2가 없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휴게시설 점검 및 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