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여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열린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해야 합니다.

2.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1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합니다.

3.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합니다.

  개정안

  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1회를 추가로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