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2.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같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을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합니다.

  개정안

  위 대금에 더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