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경비 등 지방의회 관련 예산도 장이 편성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관련 경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합니다.제142조의2제1항

2.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없으면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3. 예산안 제출기일 30일 전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의장의 의견을 구하고 감액 내용과 사유를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냅니다.

5. 의장은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경비를 독립하여 계상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관련 경비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합니다.

• 현행

  지방의회 관련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합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지방의회 예산 요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없으면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장에게 제출하며, 예산안 제출기일 30일 전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의회 세출예산요구액의 감액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감액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구하고, 감액 내용과 사유를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냅니다. 의장은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장에게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