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으나 입주자등이 확인하기 어렵고, 관리주체가 안내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충전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충전요금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안내 대상인 입주자등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3. 기존 제63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지며, 이에 맞추어 과태료 조항의 인용 조문이 제63조제3항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제63조에는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3조제2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 정보, 충전요금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