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했고, 현행 제도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중산층 및 맞벌이 가구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15% 공제율과 1,000만 원 한도가 주거비 지출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요건을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요건은 7,000만 원 초과 제외에서 8,000만 원 초과 제외로 상향).

2. 월세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리고,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2%를 적용합니다 (기존 5,500만 원 이하 17%).

3.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배우자 합산 한도 포함).

4. 임차주택 관리비를 지급하는 무주택 세대주 등에 대해 지급액의 20%(총급여 6,500만 원 이하는 2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95조의3을 신설합니다.

5. 관리비 세액공제도 배우자의 추가 공제, 신청 요건, 대통령령 위임 등 월세 공제와 같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개정안

  총급여액 9,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8,000만 원 초과자 제외

• 현행

  월세액의 15% 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제외 기준 적용)

  개정안

  월세액의 20% 공제(총급여 6,500만 원 이하는 22%,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초과 제외 기준 적용)

• 현행

  월세액 공제 한도 1,000만 원(배우자 합산 시에도 1,000만 원 초과분은 제외)

  개정안

  월세액 공제 한도 2,000만 원

• 현행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없음

  개정안

  임차주택 관리비를 지급하는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지급액의 20%(총급여 6,500만 원 이하는 22%) 공제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