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 대신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의무장교 충원 부족으로 군의료체계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2.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도 단축되도록 하되,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장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입니다.

• 현행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