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목적 허위정보, 공포심 유발 불법정보 유통 범죄가 늘고 있으나,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 유통 행위자에게 제한·정지 등의 조치만 명할 수 있어 관련 범죄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가 추가됩니다.제5조제23호

2. 같은 법 제73조제5호,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 범죄로 신설됩니다.제6조제20호마목

3. 이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정해집니다.

4.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합니다.

  개정안

  단속 사무 대상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6조제20호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관련 법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호,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가 마목으로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