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 신청으로 이루어져 인증 비율이 낮아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과 진료정보 유출이 잦은데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보안 점검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인증대상의료기관'으로 정의합니다.

2.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항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3.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던 인증 신청 의무가 인증대상의료기관 전체로 확대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며, 시행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인증대상의료기관의 장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1~5호(인력·시설 등)를 포함합니다.

  개정안

  인증기준에 제6호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이 신설됩니다.

• 현행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인증대상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 장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4제1항

  개정안

  제58조의4제1항을 삭제하여 자율 신청 규정을 없앱니다.

• 현행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이 재신청합니다.

  개정안

  대상이 인증대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