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배관노선 우회 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별표 제1호에 (20)호를 신설합니다.

2.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추가됩니다.

3.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도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제2207605호)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별표에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열거되어 있으며, 수소 관련 시설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1호에 (20)을 신설하여 수소배관업자의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 설치 공사와 수소도시 사업시행자의 주택 전기·난방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