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결정과 미래모빌리티·AI·에너지 거점 조성 협약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소 생산·저장·활용 전주기 기반을 위해 시범사업 특례, 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 지정, 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특례가 신설됩니다.

2. 재생에너지 직접거래와 전기사업 권한 이양이 이루어집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은 도지사가 가지며,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합니다.

3.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과 계통안정화 장치 지원 기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우선 지정이 신설됩니다.

4. 대규모 투자유치 시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사용·수익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됩니다.

5.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 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 인공지능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집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수소경제 시범사업, 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 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특례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를 신설하여 국가산업단지 등에서의 수소 시범사업, 그린수소생산촉진지역 지정과 전력 직접 공급, 수전해 플랜트 시범지역 지정,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 지정을 규정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국·공유재산 처분 기준 특례와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4조의2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시 국유·공유재산 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74조의3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전기사업 관련 권한 이양 및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특례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2조의7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도록 하고, 발전설비 3천킬로와트 초과 사업을 심의하는 도지사 소속 위원회를 둡니다. 제32조의6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특례를 규정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 조항과 계통안정화 장치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2조의8에서 국가가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제32조의9에서 계통안정화 장치에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 피지컬 인공지능 인증기관, 인공지능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25까지를 신설하여 로봇 실증특구 지정, 자율이동형 로봇 운행 구역 지정, 실증제품 공공구매 지원, 인공지능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등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