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특정 대학 출신과 법조 경력자에 치우쳐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판관 9명 중 특정 대학교 출신인 사람은 전체 헌법재판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 기준은 학사 학위 취득 학교입니다.

2.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신설합니다.

3.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 및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재판관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할 때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판관은 법조 실무 경력 중심의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개정안

  재판관은 해당 직 또는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 현행

  특정 대학 출신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9인의 재판관 중 특정 대학교 출신인 사람은 전체 헌법재판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재판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 재판관 자격을 가집니다.

• 현행

  비법조인 재판관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 및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여 명망이 높은 사람이 재판관 자격을 가집니다.

• 현행

  재판관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할 때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