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지만 신용카드업자가 청구 때마다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신용카드업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할 때 최소 결제 비율, 수수료율·연체료율, 매 결제일 예상 청구 금액, 상환완료일까지의 총 수수료, 일시 상환 방법 등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약정에 따라 잔여금액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이월 결제 비율과 청구금액, 수수료·연체료, 이월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 예상 청구 금액, 총 수수료를 고지해야 합니다.

3. 최소 결제 비율이나 수수료율·연체료율이 바뀌면 지체 없이 청구 시 고지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설명서 미제공, 청구 시 고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항목에 제16조의6 위반 행위가 추가됩니다.제72조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관한 설명서 제공 및 청구 시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약정 체결 시 설명서를 제공하고, 잔여금액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 총액과 예상 청구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50조의13제2항 위반(금리인하 요구 가능성 미고지)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16조의6제1항 위반(설명서 미제공), 제2항 또는 제3항 위반(고지 미이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