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입니다.

2.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던 것에서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바꿉니다.

3.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은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만큼 단축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공중방역수의사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복무기간 규정도 같은 방식으로 고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합니다.

  개정안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해당 분야에 2년간 복무합니다.

• 현행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현행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두 법률 모두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