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택시요금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여서 원가 반영이 늦고 정치적 요인으로 동결이 잦아 택시산업이 적자와 종사자 처우 악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립 기구의 객관적 데이터 기반 심의를 거쳐 요금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을 정할 때 택시운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1항

2.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열어 택시 운임·요금과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2항

3. 시·도에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합니다.제8조의3제1항·제2항

4. 위원은 교통·경제 분야 학식이 풍부한 사람, 택시 단체 추천인, 소비자단체·시민단체 추천인, 교통정책 담당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제8조의3제3항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며, 그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제5항

  개정안

  시·도지사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기준과 요율을 정해야 합니다. 제8조제5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현행

  택시 운임·요금 심의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에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 현행

  요금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공청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열어 택시 운임·요금과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