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여성 추천이 30% 이상 노력 조항에 그쳐 여성 당선 비율이 낮고, 광역·기초단체장 추천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여성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안 제47조제4항 및 제6항

2. 기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중 시·도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규정(제47조제5항)은 삭제됩니다.

3. 여성 추천 의무를 위반해 등록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제52조제2항). 다만 후보자등록 후 여성후보자의 등록무효로 추천 비율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7조제4항

  개정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그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제47조제4항

• 현행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시·도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하나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제47조제5항

  개정안

  삭제됩니다.

• 현행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대한 여성 추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제47조제6항

• 현행

  제47조제5항을 위반해 등록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며, 여성후보자 수가 정수 합계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합니다.제52조제2항

  개정안

  제47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해 등록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며, 후보자등록 후 여성후보자의 등록무효로 추천 비율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5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