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안전투자 규모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지만, 공시를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항공안전법」에 항공사업자의 안전투자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운영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3. 기존 과태료 항목 중 제1호는 제1호의2로 번호가 바뀌고, 새 제1호가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2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중 철도안전투자 공시 위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