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토지 사용·수용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법적 혼선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받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사업 인정 시 필요성 및 공익성, 토지의 형질변경 등 피해 정도, 지역주민의 에너지 이용 여건과 생활 환경 영향, 그 밖에 공익성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3.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설치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설치등이 결정되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토지등의 수용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보상해야 하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법을 준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토지 사용·수용을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을 위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공익사업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등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토지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용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