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방식이 판례에서만 유지되고 법령에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새로 들어갑니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자는 대법원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온 판례의 입장을 법률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다.

  개정안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