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합병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회사 분할, 분할합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른 새 회사 설립 등에서 과징금 부과·징수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의 과징금 규정(제9조제4항)을 삭제합니다.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연대납부의무,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에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추가됩니다.

3. 준용 대상은 기존 제103조에서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로 넓어집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4항: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안

  제9조제4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16조제3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연대납부의무,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를 준용합니다.

  개정안

  과징금 관련 준용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를 준용합니다.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준용 범위는 대비표 개정안 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