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년)으로 기관구성 다양화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별 주민 요구에 맞게 현행과 다른 기관구성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5조

2.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제6조

3.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합니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의회중심형에서는 지방의회가 의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은 행정기구의 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0조

5. 기관구성 형태 변경은 주민투표로 정하며, 변경이 적용된 날부터 4년 동안은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개정안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5조제1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하며, 지방의회의 선출 절차는 없습니다.

  개정안

  의회중심형에서는 지방의회가 의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입니다.제15조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 규정이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중 집행부 구성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

  의회중심형에서는 장이 당선 후 2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집행위원을 임명하고, 집행위원은 집행부회의의 구성원이 됩니다.제19조, 제20조

• 현행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 제도는 현행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7조, 제10조

• 현행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회중심형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