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 가지고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정책효과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행정각부에 인구부가 새로 추가되고, 인구부장관이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제29조제1항제20호, 제49조

2.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9조에 해당하는 사무는 인구부장관이 승계합니다.부칙 제2조제1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인구부 소속 공무원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제2항

4. 이 법 시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고시·행정처분 등과 관련 보건복지부령은 인구부장관 또는 인구부령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제3항, 제3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도 대통령은 인구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1조, 제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각부에 인구부가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각부에 인구부를 신설합니다.제29조제1항제20호

• 현행

  인구정책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

  인구부장관이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