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화장품법」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중심이라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대응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지원법을 제정하여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맡고,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3. 연구개발 지원, 임상·데이터 기반 연구, 인공지능 융합, 동물대체시험 기반 마련 등 기술개발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합니다.

4. 전자심사(e-Submission) 제도, 공공 인증지원 플랫폼, 통합 인증·시험·표준관리체계를 통해 해외 규제 대응과 인증 절차를 지원합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세제·금융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