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2월 「형법」의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현행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형법」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려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상향됩니다.안 제8조제1항

2. 보험사기죄의 벌금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안 제8조제1항

3. 제안자는 2025년 12월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보험사기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