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시청 지도 수단 중 하나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OTT 플랫폼별 청소년 보호 장치 수준이 다르고, 시청 내역 모니터링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 통제가 곤란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두 수단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제53조제2항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계정을 통해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 내역을 상시 또는 요청 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제53조제2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간 평가 항목에 시청 지도 수단의 제공 여부가 추가됩니다.제50조의8제4항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단도 시청 지도 수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53조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등급구분 위반 책임을 면합니다.

  개정안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친권자등")에게 선별 시청 수단, 시청 내역 확인 수단,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시청 지도 수단은 여러 수단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확인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과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 준수 여부입니다.

  개정안

  평가 대상에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청 지도 수단의 제공 여부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