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채용공고에서 임금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관행이 이어져 구직자가 임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채용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불일치로 조기 이직 등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구인자는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구직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제3조의2를 위반해 명시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조제2항제1호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채용광고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현행

  채용광고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현행

  제17조제2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채용광고 기재사항 위반 구인자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2를 위반해 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구인자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