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각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가 포함됩니다.

2.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합니다.

3. 상담ㆍ수강명령에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맞춘 치료를 병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제안이유)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0조제1항제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개정안

  제40조제1항제7호: 치료위탁(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