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민간인통제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고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을 북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민간인통제선의 지정 범위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이내에서 3킬로미터 이내로 바뀝니다.안 제5조제2항

2.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합니다.

3.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3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