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상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통합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서류 제출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전제로 되어 있어 통합심의가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제50조의2제2항

2.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입니다.

3.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