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이 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1조의2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로 삼습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별표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관련 국유재산특례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223호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