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 중심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201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명칭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2. ‘농수산물’과 ‘농수산업자’ 등 용어가 ‘수산물’, ‘수산업자’로 바뀌고, 농수산물 정의에서 농산물과 축산물 관련 부분이 빠집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되어 있던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 단독으로 바뀌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지명 조항 등이 삭제됩니다.

4. 자조금 품목 재배면적 기준 등 자율조절 조치의 대상이 ‘경작’에서 ‘포획·채취’로 바뀌어 수산 분야에 맞춰집니다.

5.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산물과 수산물을 함께 규율)

  개정안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수산물 및 수산업자 중심으로 규율)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조금 관련 승인, 고시, 지도·감독 등을 담당함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이 단독으로 담당함

• 현행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 중 ‘경작 및 출하 신고’를 포함함

  개정안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포획·채취’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