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평가원이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 차원의 교육평가를 직접 집행하는 만큼, 현행 관리·운영 체계로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와 직접적인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2. 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지원, 교과용 도서 검정·인정 업무 지원, 전국 단위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두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둡니다.

4.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 경비에 충당하도록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평가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업무 및 회계를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관리를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설립됩니다.

•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개정안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합니다.

• 현행

  기관의 사업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 별도의 교육부 승인 체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