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농지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농지 소유 예외 사유로 추가합니다.

2.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도 같은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출생률, 65세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제6조제2항에 열거된 예외에만 소유가 허용됩니다.

  개정안

  제6조제2항에 제11호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6조제2항의 예외 사유에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한 농지 취득·소유 예외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2항에 제12호가 신설되어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