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정책 효과가 정착되기 전에 종료될 우려가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시장 위축과 지방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주택 또는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제71조의2제1항

2.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의 적용 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제71조의2제2항

3. 취득 기간의 시작일인 2024년 1월 4일은 그대로 유지되고, 끝나는 날만 2029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제71조의2제1항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제71조의2제1항

• 현행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제71조의2제2항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제7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