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만으로는 불법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새로 넣습니다.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2.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기존에 과태료(300만원 이하)로 처리되던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과태료 조항의 적용 범위가 조정됩니다.제166조제3항제5호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166조제3항제5호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현행

  제166조제3항제5호는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

  제166조제3항제5호의 제외 대상 조문을 제161조제2항제1호의2·제2호 및 제4항제2호로 바꿔, 새로 신설된 형사처벌 조항과 함께 적용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