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기업도시 개발 때 지원되던 조세특례를 새로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안 토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고, 출자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이용해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당초 이연받은 법인세를 다시 이연받을 수 있고,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3. 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이연받은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4.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 이연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 안 토지의 현물출자 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구역 안 토지의 현물출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행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안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관련 특례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도시 관련 특례만 남깁니다.

• 현행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의 폐업이나 해산 시 익금 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폐업이나 해산 시에만 이연받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현행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