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과 기금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청년기본법에 제4조의2(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새로 신설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3. 분석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기본법에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