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각·청각 장애인이 OTT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여야 합니다.제26조의2제2항 신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화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3항 신설

3. 기존 제26조의2의 본문은 제1항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6조의2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제2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표준화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화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