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3. 영업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4.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를 요청받거나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호는 1.부터 3.까지입니다.

  개정안

  제4호가 신설되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도 영업정지 명령의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