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서 기본계획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고,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7조제3항

2.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제7조제3항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신설

4.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13조의2 신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한 뒤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현행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