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로만 알리고 있어, 토지 소유주가 이를 알지 못해 재산권 침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정·변경·해제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안 제8조제6항 신설

2. 알리는 방법은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3.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알리는 방법의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따로 알리는 규정이 없고, 고시만 합니다.

  개정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